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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마약관련법 위반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삼십대 후반 기혼남성입니다.

몇년간 다녔던 직장을 퇴사하고 이번에 수출입을 하는 업체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 직장에서는 미국 출장 갈일이 거의 없어서 신경도 안썼는데
새로운 직장에서는 미국과 관련된 일이 많아 출장을 자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가을이나 겨울에 출장을 가야할 것 같은데 지금 고민이 있네요.

제가 몇년 전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기록이 있습니다. 회사동료들이
출장 갈 준비차원으로 ESTA를 신청하고들 있는데 갑자기 걱정이 생겼네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는데 어떤 사람 조언에는 기소유예는 범죄가 아니라서
ESTA 승인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안된다고 의견이 다르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나아가 연내있을 출장은 단기라서 상관없지만 어쩌면 제 전공이나 경력상
주재원으로 나가게 될 가능성도 있어 과연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걱정이 큽니다.

기소유예라도 ESTA 승인받는데나 또는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없는건지
정말 궁금한데 제겐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서 전문가의 정확한 조언이
절실합니다.

만에 하나 ESTA가 안된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될만한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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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ESTA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은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굳이 범죄기록을 밝히지 않고 그냥 ESTA 승인을 받는게 목표라면
범죄기록 없음으로 체크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정식으로 비자를 받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미국비자 신청서인 DS-160에는 사면된 범죄까지도 포함해서 위법이나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Arrest는 Yes가 되고 Conviction은 No가 되는 것 입니다.

분명 질문에는 사면된 범죄기록까지 포함해서 묻고 있는거라서
기소유예를 밝히지 않는다면 명백한 위증이 됩니다.

만일 ESTA로 미국 출장을 다니다가 나중에 주재원 비자를 받아야 할 때
그때 기소유예기록을 밝히게 된다면 위증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영사가 판단할 때 기소유예 기록이 있는데 범죄기록이 없다고해서
ESTA 승인을 받아 미국방문을 했던건 위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겁니다.

따라서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하는데 그냥 ESTA든 정식 비자든
끝내 숨기고 갈 생각이라면 NO를 해야하겠지만 그런 거짓말이 마음에 걸리고
불편하시다면 정직하게 모든걸 밝히고 ESTA가 아닌 B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최근 마약법 위반 기소유예로 진행한 케이스의 결과를 볼 때 비록 인터뷰를
할 때는 초록색 레터를 받았지만 바로 다음날 비자가 나온 경우도 있고
그와는 다르게 같은 초록색 레터지만 비자 발급이 계속 팬딩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는 아무 걱정할게 없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야말로 몰라서 하는 얘기고
미국비자에 대한 최종결정은 오로지 영사에게 있습니다.

기소유예라도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당사자의 사회적 & 경제적 기반과
당시의 상황에 따라 비자가 발급되기도 하지만 끝내 거절된 사례도 많습니다.

분명 범죄기록이 없다고 하면 ESTA 승인은 날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주재원
비자를 받아야한다면 위증이 되지 않도록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그런 불안감이 싫어서 정식 B 비자를 받으려면 지금 서둘러 예약했을 때
10월에는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사회적 & 경제적 기반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및 약식기소
판결문을 번역한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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