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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J1 비자,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올해 말~내년 초에 박사후 연구원으로 J1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갈 예정인데요, 부끄럽게도 제가 2020년 10월 경에 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찾아보기론 비도덕적 범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라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관련하여 몇가지 여쭈어보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1. 기소유예라도 절도에 대한 기소유예면 J1비자를 받는데 큰 문제가 있을까요?
2. 2년 전 일이었는데, 이것도 '비교적 최근'이라고 볼까요? 꽤 이전의 일이라면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고 들었었습니다.
3. 혹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4. Waiver를 거친 이후에도 통과가 힘들까요?
5. 혹시 다른 행정처리를 통해서 이 기록을 말소하는 등, 대사관과 관련되지 않은 기관을 통한 행정처리로 비자를 받는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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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기소유예라도 어떤 범죄인지와 또 언제 발생되었으며
이후 신청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조건이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 절도라면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비자거절될 위험도 높습니다.
혹시나 미성년자 때 발생한 일이라면 모를까 성인이 되서 절도를 했다면
비자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합니다.

2. 2년전이라면 영사의 입장에서는 최근의 범주에 넣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5년 이내의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정신감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1번에 답변을 한 바와 같이 성인이 된 후의 절도라면 이 부분에 대해
영사의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구나 2년 전이면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던 상황일 것으로 보이는데 철없는 학생도 아닌 지성인이 절도를
했다면 보다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 것 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는 의뢰를 한 이후, 본인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만 현실적인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4. Waiver는 영사가 비자를 주고자 할 때 권고를 하는 것으로 혹시나
아예 비자를 주고 싶지 않다면 Waiver를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즉, 영사가 비자를 줄 의사가 없다면 Waiver를 추천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Waiver를 받는다 할지라도 비자를 주지 않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미국 비자 신청서인 DS-160에는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여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NO를 한다면
위증이 됩니다. 어떤 경로로든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영구입국
불가판정을 받을 수도 있어 모든건 사실대로 밝히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또는 비자 신청 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해도 되기 때문에 오래된 범죄기록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 신청서인 DS-160에는 분명히 사면되었더라도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모든 전과기록은 사실대로 정확히
밝히고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면 보다 정확하게 조언이 가능하지만 게시판을 통한
삿적인 정보의 노출이불편하실테니 원장 직통 번호로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았을지라도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니
자세한 정보를 토대로 비자 받을 가능성을 타진 해 볼 수 있습니다.

절도라는 전과가 비도덕적 범죄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어쨌든 유예가 된 상황이니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또 유념하셔야 할 사항은 운이 아주 좋다면 비자가 바로 발급이 될 수도
있기는 하나 그러기 보다는 초록색 종이를 주면서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니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런 경우 몇주에서 몇달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올해말 또는 연초에
출국 예정이시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최근에도 마약류범죄관련 기소유예를 받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대사관측에서
초록색 레터를 주면서 몇달이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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