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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기소유예 미국비자
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하다가 성의있는 답변을 많이 해 주시기에 방문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오는 1월에 뉴욕 소재 명문 사립대 석사과정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쯤 I-20가 올 것 같아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성추행으로 기소유에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 비자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소유예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밝혀야 한다는데 정답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안밝혀도 되는 거라면 굳이 밝힘으로써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제가 이 기록을 숨겼을 때 미대사관 측에서 이사실을 알아낼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숨겨도 된다면 굳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데 어떤게 정답인지
전문가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언제쯤 F-1 비자 인터뷰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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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된 경우라면 convicted에 해당이 되어 범죄기록이 있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YES로 해야하며 모든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만 합니다.

미국비자 신청서를 작성할 때 '후에 사면, 특사 또는 유사한 법적조치를
받았다 할지라도 위법이나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으며 여기에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체포기록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YES 라고 한 후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해야하고 관련된 소명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범죄없음으로 표시를 하는 경우 운이 좋으면 그대로 통과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로로든 드러나게 된다면 위증으로 영구입국불가판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미이민국이 그런 범죄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자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사람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하는건 당연한 미국정부의 권리인 것 입니다.

어떤 범죄기록보다 더 위중하게 평가되는건 바로 '위증'인 것 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대로 밝혀도 신청인의
사회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다면 비자 발급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자가 거절될까 걱정되어 없다고 했다가 걸리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추가되어 아주아주 오랫동안 미국에 갈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절은 주황색 레터를 주지만 위증을 하다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블루레터를 주곤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성추행이라면 가볍지는 않은데 미이민국은 성범죄에 관해
굉장히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소유예라고 할지라도 영사의 결정에 의해 비자가 거절될 위험은
늘 존재하는 것이고 심지어 Waiver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조언했든 DS-160 에 작성된 모든 정보와 영사에게 진술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괜챦다고 조언한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로지 비자를 신청한 사람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홀로 져야 합니다.

어떻게 결정할지는 결국 본인의 판단이니 잘 생각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비록 힘들고 번거롭더라도 정직하게 사실대로
밝힐지는 최종적으로 본인의 결정입니다.

결정에는 책임도 따르니 최악의 경우 영구입국불가판정까지도 감수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상황은 실시간으로 변경되는데 9월 20일 이후로 말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그 다음 10월을 넘어 11월에 인터뷰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상황은 실시간으로 확인해야만 하니 로그인해서 수시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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