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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J-1 비자 발급시 기소유예 문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 대기업의 미국지사로 인턴 합격이되어 J-1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올해초 주운 지갑을 가져 신고가되 절도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절도죄는 미국에서 안좋게 보는 죄목중 하나이고, 오래전도 아니고 비교적 최근의 사건으로 비자 발급이 안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문제로 많이 초초해지네요...
수사 및 범죄 경력 회보서를 미리 준비하고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이전에 미국에서 5년간 거주한 경험과 아직 미국 여행 비자가 남아있는데 이것으로는 어필이 불가능 하겠죠?
직접 해봐야 아는 거겠지만 선례가 있는지 알고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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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깊으시겠군요.

이미 본인도 인지하고 있듯 절도죄는 비도덕적인 범죄로 분류되어 심사가 매우
엄격하고 결과 또한 회의적입니다.

절도, 사기, 성범죄, 마약 등의 경우 설령 영사의 이해를 구한다해도 성공
가능성은 아주 낮으며 Waiver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Waiver로 가는 경우 6~8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적지않은 변호사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절도죄로 벌금을 납부한 분이 비자 인터뷰를 했는데 영사와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아예 다른건 질문 조차 하지 않고 범죄관련된 서류만 상세히 보더니
바로 거절시키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기소유예에 대해서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불기소결정서를 발급받아 번역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설명하지 않아도 영사는 그 상황에 대해 알게 됩니다.

미국에서 체류한 기록이나 비자를 소지한건 어디까지나 그 일이 발생되기 전의 일이고
최근에 발생된 사건이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B 비자를 소지하신 듯 한데 최악의 경우 J-1 비자 거절과 함께 B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어느정도 마음의 준비도 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로지 영사의 재량에 달려있어 어떤 상황에도 예단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백인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까지
착용했던 무거운 사안이었지만 다시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비록 한달간의 추가
심사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무사히 비자가 발급된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가능성이 낮은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도를 안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최선을 다해 부딛혀 볼 수 밖에 없겠네요.

영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진심어린 진술서나 또는 답변을 잘 준비해서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좋은 결과를 만드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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