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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기소유예 후 esta 발급 및 미국 입국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나이로 올해 26살이 된 남성입니다.

제가 20살때(만 18세) 정말 어리석고 바보같은 결정으로 도촬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16년 7월 26일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라는 죄명이 범죄경력회보서에 뜨더군요. 이 과정에서 제가 '체포'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단속을 하던 사복형사분들에게 걸려 경찰서로 동행했지만 수갑을 차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는지는 너무 오래된지라 기억나지 않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제가 체포당했는지의 기록은 어디서 열람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처분일자는 그로 부터 1년 후인(당시 유학중이라 한국에 다음년도에 돌아왔습니다.) 2017년 7월 25일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후인 2022년 7월 25일이 되면 범죄경력회보서에서 사라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달 정도 후, (2022년 3월) 미국에 2.5달 정도 다녀와야 할수 잇는 일이 생겨서 esta 발급을 알아보던 도중, 체포를 당한적 있는 여행자는 vwp(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안내문을 보게됬습니다. 하지만 esta 홈페이지에서는 체포 및 유죄판결 등의 전과가 있어도 esta를 발급받을수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여기서 두번째 질문입니다)

'제 상황에서 esta 발급및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세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7월 25일까지 기다려 형이 실효될때까지 기다릴경우, 앞으로의 esta 및 비자 인터뷰에서 체포여부나 범죄기록등의 질문에 -아니오 라고 대답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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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합니다.

2016년도에 성범죄가 있었는데 당시 유학 중이었다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전과가 있는데 이를 숨기고 F-1 비자를 받았다면 명백한 위증으로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STA를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that resulted in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government authority?

기소유예의 경우 Convicted(유죄판결)에 해당이 되어 반드시 범죄기록이 있냐는
질문에는 YES를 해야만 합니다. 범죄로 기소가 된 경우 유무죄와 상관없이
YES가 되며 그런 상황에서는 ESTA가 아닌 정식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취득
해야 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데 만일 실효된 형이 포함된
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았을 때 아무런 범죄기록이 없다면 이후에는 ESTA를
포함해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범죄기록 없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완전히 삭제가 될 때까지는 ESTA든 비자든 신청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STA를 진행할 때 음주운전은 범죄기록 없음으로 해도 된다고들 하지만
그 외 다른 범죄는 다 해당이 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매우 무겁게 다루기 때문에
절대로 ESTA는 진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급하게 ESTA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위증으로 문제가
야기되니 가능한 범죄기록이 삭제가 될 때까지는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ESTA 진행 시 한번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은 범죄기록없음으로
되지만 정식 비자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DS-160에는 모든걸 다 밝혀야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소유예도 범죄기록으로 밝혀야하며 더구나 성범죄라면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으니 가능한 기록이 완전 삭제될 때까지는 절대로 ESTA든 비자든 신청
하지 않는게 최선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면 전화나 카톡으로 직접 문의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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