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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소유예 후 esta 발급 및 미국 입국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나이로 올해 26살이 된 남성입니다.

제가 20살때(만 18세) 정말 어리석고 바보같은 결정으로 도촬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16년 7월 26일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라는 죄명이 범죄경력회보서에 뜨더군요. 이 과정에서 제가 '체포'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단속을 하던 사복형사분들에게 걸려 경찰서로 동행했지만 수갑을 차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는지는 너무 오래된지라 기억나지 않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제가 체포당했는지의 기록은 어디서 열람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처분일자는 그로 부터 1년 후인(당시 유학중이라 한국에 다음년도에 돌아왔습니다.) 2017년 7월 25일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후인 2022년 7월 25일이 되면 범죄경력회보서에서 사라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달 정도 후, (2022년 3월) 미국에 2.5달 정도 다녀와야 할수 잇는 일이 생겨서 esta 발급을 알아보던 도중, 체포를 당한적 있는 여행자는 vwp(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안내문을 보게됬습니다. 하지만 esta 홈페이지에서는 체포 및 유죄판결 등의 전과가 있어도 esta를 발급받을수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여기서 두번째 질문입니다)

'제 상황에서 esta 발급및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세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7월 25일까지 기다려 형이 실효될때까지 기다릴경우, 앞으로의 esta 및 비자 인터뷰에서 체포여부나 범죄기록등의 질문에 -아니오 라고 대답해도 되나요?'

 
     
[답변]미국 자녀동반 유학 및 비자 2022-01-26
[답변]기소유예 후 esta 발급 및 미국 입국 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