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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7월 무비자 단정 못한다'
'내년 7월 무비자 단정 못한다' 한국 외통부 밝혀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시기를 내년 7월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국 외교통상부가 20일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7월 25일 연방 상하원 법사 조정위원회가 한국 등 비자면제 거부율을 10%까지 완화한 내용이 담긴 '9.11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안'이 통과되자 "한국이 내년 7월 미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반면 국토안보부측은 "대통령이 법안에 시행했어도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건 시기상조"라며 "자세한 시행세칙이 만들어지려면 일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었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 VWP 바로 알기' 차원에서 만든 보도자료에서 "여러 언론에서 내년 7월 가입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현재로서 내년 7월에 가입할 수 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나 "결론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준비상황을 비롯한 제반사항들을 감안할 때 내년 중에는 VWP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VWP 가입시기는 미국측의 국내 보안시스템(ETA.출국통제체제) 구축과 한국과 미국 간 협정 체결 등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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