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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여권신청대행제 폐지
여권신청대행제 폐지 외교부 내년 7월 시행

내년 7월 지문을 담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여권 발급 신청 대행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구청 등에서 여권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여권발급기관이 직접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토록 하기 위해 위임 대리인이나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발급 신청 대행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개정 법안이 발효되면 대통령도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여권신청을 해야 한다”며 “지문을 직접 채취해 여권 위·변조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행 90일짜리 단기 방문 비자를 면제하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전자여권 도입이 포함돼 있는 점을 중시, VWP가입 추진 일정에 맞춰 전자여권 도입작업에 속도를 내 왔다.

정부는 오는 12월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에 한해 우선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하고, 내년 7월부터 모든 신규발급 신청자에게 전자여권을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진 부착식이나 사진전사식 여권(현행 발급 여권)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 유효기간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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