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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esta 비자관련 문의드려요
모욕죄 합의 후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기록에 남았습니다.

5년후면 이 기록이 삭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기록이 삭제된다면 esta를 발급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삭제된 후에도 b1/b2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사기록이 남아있는 한 5년간은 b1/b2를 발급받아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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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도
아무 내용이 나오질 않는다면
범죄없음으로 해서 ESTA를 신청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미국비자 신청서인 DS-160 에는
사면되었든 실효되었든 일단 범죄기록에 대해 작성을 해야하니
이 부분이 고민이 될겁니다.

만일 살면서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를 받을 계획이 없다면
그냥 범죄기록 없다고 하여 ESTA로 다녀오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비자를 신청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비자를 신청할 때
실효된 형 포함이 아닌 외국입국체류허가용으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숨기고 싶다면 없다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비자 신청서 상에는 위증을 하는거라서
이 부분에 계속 찜찜함으로 남게 됩니다.

나아가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보다 훨씬 엄중해서
반드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범죄기록 없음으로 하여 ESTA를 받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야 할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차라리 모든걸 사실대로 밝히고 정식으로 B 비자를
신청하는게 나을겁니다.

둘 중 선택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비자] esta 비자관련 문의드려요 2022-07-11
[답변]esta 비자관련 문의드려요 20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