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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미국 관광비자 문의
25년 초쯤에에 미국에 5~7일 정도의 단기여행을 가려합니다.
성추행 벌금형 500만원 정도의 전과기록이 있는데

1. 비자가 꼭 필요한가요?
2. 웨이버?라는 것을 받아야 하나요?
3. 웨이버 승인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 내년 2월에 갈 수 있을까요?
4. 웨이버를 받을려면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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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합니다.

일단 성범죄가 있다면 ESTA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범죄기록을 숨기고 진행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로로든 드러나게 되면
영구입국불가판정을 받게 되어 영원히 미국에 갈 수 없게 됩니다.

일회성 음주운전 정도라면 모를까 성범죄는 CIMT라고 해서 비도덕적인 범죄라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정식 인터뷰를 통해 B 관광비자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Waiver라는건 본인이 희망한다고 진행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일단 영사와 비자
인터뷰를 하고나 후 영사로 부터 권고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을 때 Blue Letter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212(a)(2)(A)라는
조항이 있으며 그 내용은 부도덕한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금한다는 겁니다.

만일 영사가 여기에 표시가 된 bule letter를 주는데 그 레터의 하단에
사면신청이 있습니다.

** 귀하의 부적격 사유는 사면신청이 가능합니다.

** 귀하의 부적격 사유는 사면 신청 가능대상이긴 하나 현시점에서 미국무부는
미국법에 의거해서 사면신청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귀하의 부적격 사유는 사면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3개의 항이 있는데 첫번째 항에 표시를 해주면 그제서야 비로소
사면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일 두번째와 세번째에 표시가 된다면 사면신청을 하지도 말라는 것이어서
거의 영구적으로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운이 좋아서 사면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이민국에 탄원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할 자신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성추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납부했다면 비자를 받는건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그렇다고 위증을 하자니 걸리게 되면 영구적으로 미국에 갈 수 없게 되는
부담이 따릅니다.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하는데 위증을 해 볼 것인지
아니면 비록 가능성이 낮다 할지라도 모든걸 정직하게 밝히고
비자 인터뷰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Waiver를 권고받는 경우 빠르면 3~4개월에서 6~8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나마 Waiver를 권고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국방문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성추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비자가 거절되거나 또는 Waiver를
권고받는건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영사가 하는 것인데 운좋게도 성추행 전과가 있음에도
비자가 발급된 사례도 없는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 나올지는 인터뷰를 해 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 Approved 되었다고 하면서 5일 전후로 비자가 발급될 수도 있고
두번째, Green Letter를 받으면서 수개월이 팬딩될 수도 있으며
세번째, Blue Letter와 함께 Waiver를 권고받을 수도 있고
네번째, 아예 Waiver 대상도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에 갈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원장 직통 번호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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