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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ESTA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년에 폭행으로 불기소(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때 현장에서 경찰 통제에 불응해서 체포가 됐었습니다.

단순폭행은 심각한 손해를 끼친 범죄가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ESTA 신청 시 다음 문항에 '아니요'라고 적을 수 있는 건가요?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 또는 타인이나 정부 당국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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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만일 앞으로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일이 절대 없으시다면
저 범죄기록을 NO로 하고 ESTA 승인을 받아도 별 문제는 안될겁니다.

하지만 미래에 비자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사실대로 밝히고 ESTA가 아닌
정식 Visa 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비자 신청서 양식에는 실효된 범죄까지도 다 밝혀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No를 하게 되면 엄밀히는 위증이 되므로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오래 전의 사건에다 불기소라서 외국입국 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나오지 않는다면 No 로 체크하고 ESTA를 진행하셔도 무방은 하리라 봅니다.

물론 이걸 빌미(?)로 정식 비자를 받는 것도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ESTA가 되는데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그렇지 못해서 비자를 신청할 때는
후자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자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면 No로 ESTA 승인을 받으셔도 무방할겁니다.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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