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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6년 전 기소유예 받았는데 취업비자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6년전쯤에 담배 한보루 팔아서 3만5천원(35,000)가량 금전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범죄경력회보서하고 수사경력회보서에

해당자료 없음 이라고 뜨는데 미국 취업비자 받기 어려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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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요즘 미국비자를 신청할 때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지참하는데 그 이유는 영사가
해당서류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자주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두가지가 있는데 외국입국 체류허가용과 실효된 형이 포함된 수사자료표가 있습니다.

본인의 기소유예 기록이 지금 나오지 않는 이유는 외국입국체류허가용으로
발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비자신청시 작성하는 DS-160 이라는 신청서에는 사면된 범죄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범죄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기에 No 라고 하는건 엄밀히 따져
위증이 됩니다.

수사자료표를 떼면 나오는 기록인데 외국입국체류허가용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기록이 없어지는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종선택은 본인이 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가벼운 범죄라면 차라리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을 첨부해도 비자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밝히는 자체가 마음에 걸린다면 그냥 범죄기록을 없음으로 하고
외국입국체류허가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게 옳다 그르다 정의하긴 애매한데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정직하게 모든걸
밝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밝혀서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취지에서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ESTA가 아닌 정식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수년 전의 기소유예기록을 밝힘으로써
비자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조차 외국입국체류허가용을 제출한다고 하니 굳이
밝히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게 그 정도의 경미한 범죄에다 이미 6년이나 지난 사건을
굳이 숨기고 그걸로 인해 위증을 했다는 심적부담을 안을 가치가 있는가 입니다.

어떤선택이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위증을 하는게 결코 옳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라는 조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서상에 기재된 정보 및 인터뷰 때 진술한 모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본인이 져야가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구요.

 

     
[비자] 6년 전 기소유예 받았는데 취업비자 어려울까요?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