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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안녕하세요. 기소유예 B비자 발급 가능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19년도에 성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로 현재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수사경력회보서에는 내용 있음)

아무리 Search를 해봐도, Esta에 범죄여부에 "No"로는 자신이 없어, 관광비자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당장 미국 여행 또는 출장에 목적은 없으나, 추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준비 시 당장 방문 목적이 없더라도 발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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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당장 미국 방문 목적이 정해진 상태에서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닌데다
사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나기 보다는 초록색 레터를 받거나
또는 거절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비자를 신청하는게 정답입니다.

본인이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상 해 볼 수 있습니다:

** Approved 되었다고 하면서 여권을 가져 감 -> 5일 쯤 후 비자 발급
**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초록색 레터 줌 -> 몇주에서 몇달이 걸림
** 오렌지색 또는 그레이색의 거절레터를 받고 바로 거절
** 블루레터가 발급되면서 Waiver에 관련된 지시
** 오렌지색 레터와 블루레터가 함께 주어지면서 완전 거절

유감스럽게도 성범죄의 경우 비도덕전인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비자가
통과된다는건 사실상 기대하기 힘듭니다.

운이 좋아야 10번째 항에 표시된 Green Letter를 받게 될텐데 거기에는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데 몇주가 걸릴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범죄의 성격상 오렌지색이나 그레이색상의 레터를 받으면서 214조 b항에 의거한
완전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Blue Letter가 발급되면서 Waiver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바로 승인된다는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심사를
받게 될 경우 몇주에서 몋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다 블루레터를 발급 해 주면서
Waiver를 권고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와 같이 사면신청을 하게 된다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미국 방문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수개월 또는 1년전에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의하신 분 또한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하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참고적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외국입국체류허가용과 수사자료표내용확인이 있는데
비록 외국입국 체류허가용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효된 범죄까지 표함한
수사자료표내용확인에는 모든 범죄기록이 나옵니다.

게다가 어차피 온라인 비자 신청서인 DS-160에는 사면된 범죄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범죄에 대해 밝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Yes를 한 후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판결문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케이스는 바로 비자가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안타깝게도 거절이나 또는
그린레터 및 블루레터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심사 또는 Waiver로 갈 수도 있으므로
몇달에서 1년이상 걸릴 수 있으니 최대한 여유를 갖고 진행하는게 정답입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10월 중순 이후로 인터뷰가 가능하니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준비를
하셔서 인터뷰에 임해야 합니다.

끝으로 범죄기록없음으로 진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결정은 매우 현명한 판단입니다.
성범죄같이 부도덕적인 범죄는 ESTA 신청 시 No로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있고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위증으로 미국 입국을 꾀하려는 시도로 판단하여
영구비자발급 또는 영구입국 불가판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원장 직통 전화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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