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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절도 기소유예 유학비자
안녕하세요.. 부끄럽게도 기소유예건이 있습니다
절도가 어느정도 인정이되어 저번달에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게되었습니다
절도에 고의가 없어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경찰서 조사를 받았고 범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합의를 했는데 기소유예가 되었네요
이런경우에는 비자를 못받게되나요?
미국대학원에 진학 생각중입니다
겨울에 나가고 싶어서 준비중이었는데 착잡하네요
물론 지금상황이 코로나에 뭐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요
아예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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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깊겠군요.

범죄기록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비자가 거절되는건 아닙니다.

범죄의 성격과 횟수, 또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와
신청인의 사회적 & 경제적 배경 등 여러가지 조건이 총체적으로
심사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사건이 있었더라도 일회성으로 끝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면서 미국에 가야하는 목적이 분명 해 보이고
학교성적도 우수하고 명문학교에 입학한다면 별 어려움없이 비자가 발급됩니다.

심지어 몰래카메라로 화장실에서 백인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전자발찌까지
찼던 사례가 있었지만 학업성적이 아주 뛰어나 최고 명문학교에 입학하여
무사히 유학비자를 취득한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분의 경우 최근의 사례인데다가 일회성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절도를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절도의 경우 비도덕적인 범죄로서 이게 밝혀질 경우 비자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영사가 절도라는 범죄를 인지하는 순간, 대부분은 곧바로 거절시키는데
더이상 미련을 갖지 않게끔 주황색이 아닌 블루레터를 주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곤 합니다.

심지어 몇만원 안되는 물건을 훔치다 걸린 중학생 두명도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는걸로 미루어 이십대 중후반일테니 더더욱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과연 절도라는 범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할 영사를 어떤식으로
설득시킬지가 과제인데 하지만 유학계획을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면
탄원서나 반성문도 포함하여 영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하니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 다시 문의하기 바라며 나아가 본인의 사회적
& 경제적 기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필요하므로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으면 범죄명과 왜 선처를 했는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 이를 번역하여 영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도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위에 안내한 서류가 준비되면 보다 정확한 비자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전화
또는 카톡으로문의하기 바랍니다.

원장에게 직접 전화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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