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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벌금기록있는데 ESTA 승인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인을 타고와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다음달에 미국 출장을 가기 위해 ESTA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래하는 여행사를 통해 ESTA를 처리 해 줄거라고 하는데
한가지 찜찜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대략 2년 전 만취된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갖고 나왔는데
당시 모든걸 잘 해결하여 벌금만 10만원 내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 인터넷을 검색하니 벌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이스타가 거절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공소권없음으로 처리가 되었으니 ESTA 진행 시 범죄없음으로 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혹시나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다 얘기를 할 수도 없어 혼자 끙끙앓다가 이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장을 다녀오게 되면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주재원으로 나갈
기회도 주어지게 될 것 같아 마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되어 출장을 못 간다고 한다면 제 입장이 너무 난처해져서
이직까지도 고려해야할 만큼 걱정이 큽니다.

일단 이스타가 무사히 승인이 되어 잘 다녀온다면 주재원으로 나갈 때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급히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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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 경우, 일정기간 이상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가 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일은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떼어보는 겁니다.

만일 해당 서류에 벌금납부기록이 삭제 되었다면 범죄기록 없음으로 하여 ESTA를
진행하면 되지만 기록이 나온다면 ESTA 자격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모든걸 다 밝히고 소명자료를 준비한 후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B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벌금이 적다고해서 범죄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 위증으로 문제가 됩니다.

더구나 주재원비자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면 절대로 사소한 위증도 조심해야
할 것 입니다.

범죄의 경중을 떠나 위증을 한 자체만으로 영구입국금지가 될 수도 있으므로
나중을 위해서도 이번 이스타 신청은 정직하게 사실에 의거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밝힐 수가 없다면 적당한 핑계를 대고 개인적으로 비자를 진행하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이스타 아닌 정식 B 비자를 받는데 성공한다면 마음편히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록을 다 밝혔기 때문에 나중에 주재원 비자를 진행할 때 역시
마음이 가벼울 것 입니다.

우선 외국입국 체류허가용으로 서류를 열람 해 보시고 번거롭더라도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외국입국 체류허가용 상에서 기록이 삭제되었더라도 나중에 비자를
신청할 때 작성하게 되는 DS-160 상에는 사면되었더라도 체포나 유죄판결
받은 모든 범죄에 대해 밝혀야 하므로 사소한 사안이라도 숨겨서는 안됩니다.

괜챦겠지하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위증을 통해 ESTA 승인을 받아 미국을
다녀온 기록으로 하여 나중에 정식으로 비자를 신청할 때 치명적인 덫으로
작용되는 결과가 야기되는 일은 의외로 많습니다.

정직이 최선입니다.
모든걸 다 밝히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소명자료를 첨부한 후 영사에게 잘 진술
한다면 좋은 결과도 기대 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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