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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새 규정, 유학생 발목 잡는다
F-1 비자 새 규정, 유학생 발목 잡는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새로운 F-1 학생비자 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닙니다. 이는 사실상 유학생 신분 유지와 체류 관리 전반을 재편하는 강력한 조치이며, 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이미 학업 중인 수많은 학생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의 ‘신분 유지 기간(D/S)’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4년의 고정 체류 기간만을 허용한 점입니다. 그동안은 학생이 합법적으로 등록만 하면 비자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USCIS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 학위 과정이나 학위 전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최소 4년에 한 번은 미국을 떠나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유학생 신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변화는 학부 편입 제한입니다. 입학 후 1학년을 마치기 전까지는 다른 대학으로의 전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간 흔히 볼 수 있었던 “입국 직후 더 나은 대학으로 전학” 전략은 사실상 막히게 된 셈입니다. 처음 선택한 대학이 유학 경로 전반을 좌우하게 된 만큼, 입학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석사 과정 이상에서도 동일 학위 단계의 ‘프로그램 스태킹’이 차단됩니다. 반복적으로 학위를 취득하며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특히 이와 연계된 1일차 CPT 활용은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졸업 후 취업 기회를 넓혀주던 OPT 역시 유예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어 학생과 고용주 모두 더 빠른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개편은 “학업 → 취업 → 체류”라는 유학생 경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자 사기와 관리 부실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설명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유학생과 대학 모두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OPT나 CPT 인력에 의존해온 고용주들은 채용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민 사회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미국 대학 합격 통지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자 갱신 주기, 편입 제한, 졸업 후 취업 경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유학을 계획하는 가정이라면 입학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을 세워야 하며, 이미 유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후 최소 6개월 전부터 체류 연장이나 취업 비자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유학생들에게 분명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철저히 준비하는 학생과 가정은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민 제도는 언제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입니다. 교민 사회가 이번 개편을 단순한 행정 소식이 아닌, 미래 세대의 기회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F-1 학생비자 규정 변경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 조정이 아니라, 유학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제도 개편입니다. 이번 변화는 유학생뿐 아니라 OPT·CPT 활용을 고려하는 고용주, 그리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가족들에게도 전략적 대응을 요구합니다.

신분 유지 기간(D/S) 폐지 → “고정 체류 기간”으로 전환

기존에는 유학생이 학교에 정규 등록만 하면 비자 만료와 무관하게 체류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1~4년의 고정 기간만 허용됩니다. 이는 사실상 “비자 갱신 주기”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이며, 장기 학위 과정(예: 박사)이나 학위 전환(학사→박사) 학생은 최소 4년에 한 번은 비자를 재스탬프하거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적·실무적 의미: 학업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체류 연장 여부가 USCIS 심사에 좌우되므로, 비자 리스크 관리가 불가피해집니다.

학부 1학년 편입 제한

과거에는 입국 직후 더 좋은 대학으로 “업그레이드 전학”이 흔했으나, 이제는 최소 1년 이상 재학 후에만 편입 가능합니다.

전략적 고려: 처음 선택한 대학이 사실상 유학 경로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입학 단계에서 신중한 학교 선택이 필요합니다.

동일 학위 단계 “프로그램 스태킹” 방지

석사 과정을 반복 등록하거나, “쉬운 석사 과정 → OPT → 또 다른 석사” 방식으로 체류를 연장하던 관행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영향: 특히 1일차 CPT를 활용하던 일부 프로그램은 불가능해지고, OPT 후 유예기간도 60일→30일로 단축되어 취업 준비 시간이 줄어듭니다.

OPT·CPT 활용 제한

CPT: 입학 직후 근무를 허용했던 Day-1 CPT 프로그램이 거의 사라집니다.

OPT: 졸업 후 취업 준비 기간이 단축되므로, 고용주와 학생 모두 H-1B 스폰서십이나 다른 비자 옵션을 더 빨리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 팁: OPT 종료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전부터 이민 변호사와 전략 협의가 필요합니다.

영어 과정(ESL 포함) → 최대 4년 한도

어학 연수나 장기 ESL 프로그램을 통한 무제한 연장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유학을 “영어 과정으로 시작”하려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과 전망

예비 유학생: 학교 선택 단계에서부터 체류 가능성, 비자 갱신 주기를 감안해야 합니다.

현재 유학생: I-20 프로그램 연계 여부와 졸업 후 취업 계획을 점검하세요.

고용주: OPT·CPT 의존도가 높은 채용 모델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적 대응: 대학들과 유학생 단체들은 법원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규정 일부는 법적 다툼을 거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이번 개정은 미국 정부가 유학생 체류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학생과 고용주에게는 계획의 유연성 상실이라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학교 합격 → 입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자 전략·학업 계획·취업 경로를 동시에 설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조기에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한 선택일 것입니다.

정보제공: 그늘집(www.shadedcommun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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