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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서 삭제된 기소유예 건도 미국 비자 취득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용기내어 글을 써봅니다.
제목 그대로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오래 전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지만, 기한이 지나 삭제되어 현재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국 비자(비이민비자) 발급 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기소유예이니 유죄판결도 아니고, 체포이력도 없으므로 DS-160의 범죄이력 관련 질문에 no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 범죄수사경력회보서도 깨끗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사관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회보서에도 없는 제 오래된 기소유예 기록을 밝혀내서 문제삼는 게 가능한지, 실제로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 것일지요?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통해 심사할 시? 아니면 미국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3.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다면, 저도 비자 인터뷰 시 기소유예가 있었음을 소명해야 할까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떼어봐도 이미 삭제되어 안 나오는 건이라 관련 자료를 구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말입니다.

회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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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범죄기록이 있다면 기소유예라 하더라도 모든걸 사실대로 밝히고
비자를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미국비자 신청서에는 사면된 범죄기록까지 포함해서 모든 전과를 밝히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하지만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본인이 범죄기록을 밝힐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면 또는 실효가 되었다고 해서 범죄기록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건 아니라서
원칙적으로는 밝히는게 맞습니다.

과거에는 영사의 재량에 따라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갖고 가도 굳이 실효된 형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민 &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영사는 더이상 실효된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격이 정직한 분들은 굳이 숨기는게 찜찜하니 사실대로 밝히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는 제삼자가 권장할 수도 또 강요할 수가 없는 사안인만큼 본인이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범죄기록을 숨겼을 때 미대사관이나 또는 국토부에서 100% 조회가 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나 의심이 가거나 또는 랜덤으로 한국정부에
범죄기록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입국하려는 국가에서 특정인의 범죄기록을 요구할 때 피치 못하게 제공할 수
밖에 없다는것이 외무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을 숨겼다가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심지어 개명을 하고
여권을 갱신해도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범죄자 또는 이란 등 적성국가를 다녀온 사람을
찾아내는지 알려진 바는 없으나 미국은 결코 허술한 나라가 아니라는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비도덕적인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면 실효가 되어
외국입국 체류허가용에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봐도 됩니다.

본인이 범죄기록을 숨기고 싶다면 No로 하면 되고 마음이 편치 않아
정직하게 밝히고 싶다면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무슨 비자를 신청하시려는지 모르나 혹시나 B 비자라면 차라리 기소유예 기록을
밝히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ESTA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B 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뭔가 장기체류를
의도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여 실효되어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을 강조해서
비자취득에 성공하는 영리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B 비자가 아닌 다른비자라면 잘 판단해서 결정하기 바랍니다.

괜히 밝혔다가 비자거절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 때로는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할 필요도 있을겁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비자]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서 삭제된 기소유예 건도 미국 비자 취득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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